​[금융규제 개혁]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무 원금 감면 검토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구상 채무를 가진 기업에 대한 원금 감면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발표했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약 1700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 24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 기보가 구상채무에 대해 자체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기보는 개인회생 등 외부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의해서는 원금감면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재기지원과 신용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기보가 자체적으로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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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금감면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과 기금 재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제안과제별 검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포털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정비 등의 소통이 상시 가능한 금융규제 개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목록에는 총 3100건(법령상 규제 1100건, 숨은규제 2000건)이 올랐으며 1659건(법령 793건, 숨은 866건)이 발굴과제로 채택됐다.

금융위는 이중 703건(법령 240건, 숨은 463건, 개선율 42%)을 개선했다. 나머지 957건에 대해선 불수용(544건), 중장기검토(285건), 타부처 검토요청(127건)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