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청년고용 특구 지정…고등전문대 도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새 경제팀이 24일 제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용 대책 가운데 청년, 여성의 일자리 확충은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창원 등 기업 기반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과 학습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의 지역 특구를 지정하고, 상공회의소 등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과정부터 일학습 병행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특구의 경우 각 지역과 산업계, 관계 부처가 논의해 9월까지 창원 등 3개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특구에는 폴리텍 부설고와 산업 정보고, 기업 학교 등이 신설되며, 폴리텍 고와 산업 정보고, 기업 학교는 2016년까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 특구 운영 기관은 지역 산업계가 맡고, 정부는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특성화고 3년 과정과 전문대 2년 과정을 통합한 5년 과정의 고등 전문대도 신설된다. 고등 전문대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 거주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시 부담 없이 전문대에 진학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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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특성화고 3개교를 지정해 스위스식 한국형 직업 학교로 양성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성 고용 대책은 보육·돌봄, 모성 보호 강화와 고용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고용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을 양보다는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잡았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고 근로 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된다.

정부는 또 초등생 대상 시간제 돌보미를 방과 후 아동 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 종일제 아이 돌보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보육 제도 개편안을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