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유병언에 묻힌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꼼수?”

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유병언에 묻힌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꼼수?”…유병언에 묻힌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꼼수?”


Q. 유병언 시신 확인과 함께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을 불러온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함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늘려주는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이 유병언의 이슈에 묻힌 채 22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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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6000여 명이 22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26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야당은 벌써부터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용될 우려가 있는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자법인 설립과 원격의료 입법화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이대로라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은 의료민영화 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라는 것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호텔, 여행업 등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법인 설립이 결국 영리자법인으로 발전해 의료민영화 빗장을 여는 포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규칙 개정은 언제든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려는 편법 행정으로 정부가 여론을 잠재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병원이 환자 진료는 뒷전이고 수익성만 추구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Q.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생지옥이 올까요? 정부와 국회의 목소리가 아쉬운 하룹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