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담배 밀수 '사상최대'…담뱃값 인상안 요인?

[사진 =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상반기 담배 밀수가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담배 밀수 적발 현황’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 1∼6월 적발한 담배 밀수 건은 약 955억 4900만 원 규모다. 이는 역대 담배 밀수 규모 중 사상 최대로 전년보다 5배가량 급증했다.

최근 3년간 담배 밀수 적발 현황을 보면 2011·2012년 각각 40억9200만 원·32억7500만 원이던 것이 2013년 436억 9000만 원으로 폭등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담배 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뱃값이 오를수록 밀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반송용 면세 담배에 대해 보관 창고를 점검하고 컨테이너 선적 직전 현품 확인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41개국 중 가장 낮은 우리나라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담배세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2500원 기준 담배 한 갑의 세금·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정액),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정액), 지방 교육세 321원(담배 소비세의 50%), 부가가치세 227원(공급 가액의 10%), 폐기물 부담금 7원(정액) 등 총 1550원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