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신문브리핑] 최경환 "온실가스 거래제 문제 많다"

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 7월 18일 금요일 아주경제 신문브리핑에 아나운서 이주예입니다.

먼저 아주경제 본지부터 살펴볼까요.

당정이 2주택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기로 17일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강력한 경기부양 효과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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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천명한 가운데, 당정이 전세 임대주택 과세방침을 거둬들임에 따라 그간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규제의 빗장이 풀리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신문 보시죠.

중앙일보는 ‘북한, 테러자금 감시 APG 가입'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개발자금 및 테러자금 거래 방지를 주요 목표로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사상 처음 가입했습니다. 금융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고육책으로 해석돼 미국 등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앙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날 마카오에서 정례 총회를 열고 북한의 옵서버 자격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은 “옵서버가 되기 위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APG의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APG옵서버는 정회원이 준수해야 할 6개 위임사항 중 3개를 준수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및 핵무기개발자금 지원 방지 필요성 인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반자금세탁, 반테러자금지원 관련 법안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노력 등의 조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국경제입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할당한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기업별 배출량 허용치를 발표하고 내년 1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가 ‘입법을 보완한다’고 발언한 것은 경기회복세가 불투명하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최악인 점을 고려해 법에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7월 18일 금요일 아주경제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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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