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일본 양해 없이 주일미군의 한반도 출동 불가"

[사진=신화사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유사 시 주일 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 시 주일 미군의 출동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가는 것”이라며 “이는 미·일 간 사전 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양해 없이는 한국에 대한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아베 총리는 한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비판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용인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무력행사는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개별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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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은 한반도 유사 시 주일 미군의 한반도 출동에는 일본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 사실상의 협박을 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일 미군의 한반도 전시 증원은 미군의 고유 권한으로, 아베 총리가 일본의 ‘양해’를 구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넘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