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불만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대체 무슨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와 재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 기업·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한다. 이때 할당량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국가·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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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기업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가·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앞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해 내년 1월 예정된 시행을 2020년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공동자료를 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령에서 이미 규정된 사안이다.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