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2일 전국교사대회 6000명 참여 예고

2014-07-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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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2일 전국교사대회를 열 예정으로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에 이어 정부와 또 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번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 위반과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던 교육부는 이번 전국교사대회 참가 교사에 대해서도 집회의 수위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목되는 것은 전교조가 이번 집회에서는 지난번 시국선언 당시와는 달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번 전국교사대회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교육부가 실제 이번 교사대회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조퇴투쟁에는 조퇴신청 등을 통해 참가 교사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했지만 교사대회는 참여 여부에 대한 파악도 쉽지 않다.

휴일에 집회가 열려 수업권 침해 논란도 없다.

전교조는 12일 전국교사대회에서 교육부 후속조치와 징계조치 철회를 포함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김명수 후보자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국교사대회 참가 교사들이 16개 시지도부별로 서울광장, 광화문,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청계천일대, 신촌, 홍대 당 서울 도심 8곳에서 대국민 선전활동에 나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을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대해 알릴 예정이라고 전교조는 밝혔다.

서울광장에서 오후 3시부터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란 리본 만들기 1000명 퍼포먼스를 벌인다.

오후 5시부터 17시까지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전교조는 이 대회에 5000~7000명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회는 연대사와 연대공연, 투쟁사, 대회사, ‘전교조 간을 빼와라’라는 제목의 별주부전 패러디 공연, 결의문낭독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집회에서 현재 기업별 노조 가운데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진 노조가 많아 1심 판결대로라면 모든 노조가 다 노조의 지위가 부정돼야 하는 등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형사고발하고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한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9명의 해직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해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난해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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