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으로 19개 정부정책 서비스디자인 설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국민참여형 안심치안서비스' 등 19개 정부정책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는 민간 참여형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정부3.0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디자인 활동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5월부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설계를 위해 시민, 대학생, 전문가 등 17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19개 주요 정책을 직접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디자인해 왔다.

국민디자인 과제는 △국토교통부의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주거복지 종합정보서비스 등 정보공개(4개) △경찰청의 맞춤형 교통사고 위험도로 예보시스템 등 빅데이터 활용(3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등 협업(6개) △여가부의 결혼여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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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청은 각종 범죄수사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의 영상·사건정보를 시민제보로 보다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보 활성화를 위한 성과보수(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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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부와 법무부로 나뉜 '고용·변동 신고'를 일원화하고, 채용 관련 신고(취업 개시 등)도 일원화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식물을 활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가족단위 치유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할 방침이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는 공공부문 서비스디자인을 시작으로 제조업, 산업부문까지 서비스디자인이 확산되도록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안행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이 실제 정책개발과정에 반영되도록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서비스 디자인은 수요자에 대한 관찰·이해 등 경험에 근거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론으로 영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활발히 사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