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내려갈 경우 성장률은 0.2%포인트가 하락한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막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양규·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
#“원·달러의 중기 균형환율 수준은 1124원으로 현재 10% 정도 고평가된 수준이다. 내수경기가 안정적일 경우 경상수지가 GDP대비 3% 내외의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환율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의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과 김창배 연구위원은 ‘하반기 환율전망과 파급영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순매입으로 달러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의 1000원 선 붕괴가 우려 된다”며 “특히 연말에 환율이 1000원을 기록할 경우, 수입물가 하락을 통한 내수 진작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수출 감소를 통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 올해 경제성장률은 약 0.21%p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작용을 막기위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정책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효적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아시아금융학회장)은 “올들어 미국의 제로금리 지속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원·달러 환율이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1008.90원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중기 균형환율 1124원에 비해 10.2% 고평가된 수준”이라며 “만일 하반기에 환율이 1000원선까지 하락하는 경우 11% 수준까지 고평가 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2012년 6월 이후 절상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51%의 절상률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과거 1997년 30%의 절상률을 기록했을 때 외환위기가 초래됐고 2008년 외환위기 이전에 47%의 절상률을 나타내면서 외화유동성위기가 초래되는 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원화절상은 물가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와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소비 부진은 가계부채 부담, 노후대비 불안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면서 “원화절상으로 소비부진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화절상으로 인해 수입품이 증대하고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며 “수출위축으로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내수회복에 부정적인 작용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외환시장은 원화절상 대책으로 달러화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재 달러에 대한 환율에 대응하는 정책만으로는 효율적인 외환시장 대응에 무리가 있다”며, “외환당국이 달러화 외의 주요 통화시장도 개설해 지역적 여건변화에 시장이 직접 대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G20회의에서 합의된 자본이동관리원칙과 IMF의 환율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시장개입 인정 등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금리정책, 질서 있는 시장개입,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