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 동원"…추경 가능성 시사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경기 상황만 보면 추경 편성을 하고도 남고 나름의 복안도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쳤고 세계 경제 위험도 커졌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9%를 하향 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보였던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 경제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강국들도 비전통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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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만 본다면 필요하지만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내년 예산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추경 편성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취임 전이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나름의 복안이 있다"고 해 추경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최 후보자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내수가 부진하다"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균형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 계층 지원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LTV와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과 비은행권에 15%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등 위험도와 이자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구조를 금리조건 등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의원들이 "LTV와 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키고 주택 가격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투기 조장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수에 대해 "(목표 달성에)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지난해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법인·부가가치세 등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과도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제한하는 게 맞고 담뱃세 인상은 세수보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을 지적하면서 서민과 농민의 비과세·감면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최 후보자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수출 불안을 고조시키는 환율과 관련해 "변동이 좀 급한 편"이라면서 "필요하면 미세 조정을 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경제인식에 대한 한은과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