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수도권 완화…거침없는 ‘최경환호’ 청사진 나왔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향후 경제 구상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의 구상은 예상대로 내수와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춰졌다. 최 후보자는 추경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 비교적 민감한 현안들도 거침없이 꺼내들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경제구상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주요 골자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과 서민의 안정화로 풀이된다.

서면 답변서를 통한 최 후보자의 경제구상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주요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당장 ‘안된다’는 것보다 ‘검토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정책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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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팀의 첫 작품은 수도권과 부동산 등 규제완화가 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그동안 부총리 내정 후 언급한 부동산·수도권·덩어리 규제완화에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 부분이 ‘규제’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기업 투자활성화, 고용 창출도 언급했다.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부총리 내정 당시 언급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는 최 후보의 역점 정책으로 부상했다. 자신의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여기에 추경 편성 가능성도 내놨다. 최 후보자는 하반기 경기 추이를 보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1년 만에 언급된 추경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규모와 시점을 놓고 시장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최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기 회복에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맥락으로 볼 때 최경환 경제팀은 국민이 체감하는 우선 단기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내수와 민생회복 카드를 꺼내든 최경환 경제팀은 시작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현오석 부총리의 1기 경제팀이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이 예상된다. 시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부분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1기 경제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약가계부, 공공기관 정상화,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와함께 향후 서민·중산층 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비과세·감면 정비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중산층 기준 정립도 취임 후 바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최 후보자는 “비과세·감면 정비 과정에서도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며 “경제민주화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