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정책 퇴로 찾아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정책에 대한 퇴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전교조 징계 문제로 재판을 할텐데 9명의 해직 노조원 처리를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이 있어 안타까움이 있다”며 “정부가 첫단추를 잘못 껴 퇴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반전교조 정서를 확대하고 이에 편승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선거를 치르는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나 한다”며 “이런 일종의 후진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 판단은 성숙돼 가는 것 같고 전교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악마화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퇴투쟁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바로 수업권 침해로 확대해석하고 일부 교사의 박근혜 퇴진 요구 선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눈살 한 번 찌푸리고 갈 정도의 사안인데도 검찰 고발로 가니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작은 중재 노력들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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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19일까지 전임자 복직을 않으면 징계 문제가 있을텐데 고민”이라며 “관련한 교육감 재량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함께 공동보조를 취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일반고의 교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신설학교 중심의 혁신학교 모델 실험 방안을 밝혔다.

그는 “일반고의 현실을 조사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일반고 학생의 수요와 진로가 다양화되고 있어 자율권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중요하고 가장 이상적”이라며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확대하고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혁신학교 모델을 실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고 문제는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사고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어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재정 지원과 함께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학교에 대해 조 교육감은 “원하는 곳에 특별한 결격이 없는 한 확대가 원칙”이라며 “학교당 1억원 내외에서 지원해 이번 2학기에는 10개 정도로 총 10억 정도의 예산에 그쳐 큰 재정적 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확대 등 공통의제가 되는 방향으로 진보 교육감에서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고 의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공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고교선택제에 대해서는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어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월 2회 학원 주말 휴무제도 학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원에 돌봄 기능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내년 초 정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교육지구 확대 플랜에 대해서도 “구로금천 지역 등 서울시와 구청, 교육청이 협력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교육격차 축소를 위해 추진할 것”이라며 “5~6군데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해 각각 15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사업”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