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 불평등 50년 뒤엔 더 심각해질 것"

2014-07-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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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OECD '향후 50년간의 정책 도전' 보고서 발간

"2060년엔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의 6.46배 수준까지 벌어질 것"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206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 수준으로 지금(4위)보다 더 악화될 거란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OECD가 발간한 '향후 50년간의 정책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회원국의 소득 변화 전망을 비교한 결과 2010년 한국의 소득 상위 10% 선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은 하위 10% 선에 해당하는 사람의 4.85배에 달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60년 6.46배까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0년 세계 4위였던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3위로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2010년 가장 불평등이 심했던 미국(5.03배)은 2060년(6.74배) 2위로 내려앉는 반면, 2위였던 이스라엘은 4.98배에서 7.21배로 미국을 앞지르며 1위로 올라설 예정이다.

한국보다 상황이 나쁜 3위 칠레의 불평등 수준(4.91배→5.92배)은 오히려 한국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OECD 29개국의 평균은 3.37배에서 4.59배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장기간에 걸쳐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은 고숙련 근로자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누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년처럼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이 저소득층보다 더 높게 유지되면서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저소득층이 '기술 사다리'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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