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 공동성명 어떤 내용 담았나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한중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시 주석 첫 방한을 계기로 보다 성숙하고 ‘실사구시’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발전상을 제시했다.

또 공동성명에는 북핵불용의 원칙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내용이 포함됐으며, 원-위안화 거래소 개설과 한중FTA 연내 타결 노력 등을 명시해 지난 해 6월 발표한 ‘미래비전 공동성명’보다 한층 더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양국 미래발전상 = 양 정상은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국빈방한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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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구체적 미래 발전상을 위해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지역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미래 발전 목표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양국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양국민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 구축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및 세계발전·공동번영에 기여 등을 제시했다.

◇북핵 문제 및 한반도정세=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핵 문제에 대해 지난 해 6월 공동성명에서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 표명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 및 의미있는 대화재개 노력 필요성에의 의견 합치 △우리의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지지 확보 등의 진일보된 내용을 포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후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동성명에도 '일본'을 명시하지 않았다.

지나친 자극은 자칫 북핵문제 등에 있어서의 한미일 3각 공조의 틀을 흔들 우려가 있는데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추진에서도 일본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한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안보분야 = 두 정상은 정치안보분야에서는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 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외교 장관 간 연계적인 교환 방문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제를 설치하고,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중청년지도자포럼을 신설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들의 상호방문 초청 등을 통한 전략적 소통의 외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했다.

◇경제 등 호혜협력분야=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 호헤협력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FTA 협상을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자국 통화 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 무역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서울에 위안화 청산 체제를 구축하고, 중국 측은 한국 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자역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 원자력 안전, 구제역·조류독감 등 동물역병 대처 등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 분야의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인적 문화적 교류분야 = 앙 정상은 인적 문화적 교류 분야에서 양국민 보호와 인적왕래를 위해 △영사협정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한국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19개의 인문교류 세부 사업을 공동추진하고, 교육과 청소년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사증면제협정 문안 합의를 환영하며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 활성화 △판다의 도입 등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