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 공동성명 채택…한중FTA 연내 타결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되고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연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취임후 5번째로 공식회동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월 중국 방문 이후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중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래 양국관계 발전상으로 △공동발전 실현△지역평화 기여△아시아 발전 추진△세계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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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또 창조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2015년까지 무역규모 3000역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면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같은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경고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 드레스덴 구상을 강조했으며 시 주석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한 훼손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간 위안부 문제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위안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두 정상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정상 간 상호 방문 및 외교장관 연례 교환 방문 정착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 강화, △정부 민간 참여 1.5트랙 대화체 및 한중청년지도자포럼 신설 및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들의 상호방문 초청 등을 통한 전략적 소통의 외연 확대,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 가동 등을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통해 인문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1000명 규모의 청소년 상호방문교류, 중국어·한국어교사 상호파견, 학술세미나와 문화산업분야 연구를 위한 한중공동펀드 조성 등에 합의하고, 한중간 영화공동제작 협정 등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