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일제히 비판

2014-07-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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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1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이 국무회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침략으로 점철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어느 나라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일본은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동북아 안정, 국제평화에 기여할 길이 무엇인지 성찰하라”고 꼬집었다.

함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에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뒤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가 침해된다면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일본의 독선적인 행보를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일본을 향해 “전범국으로서 피해 국가에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 참여 가능성을 밝힌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정애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노담화 무력화, 과거사 미화와 왜곡 등 전범국가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의 잇따른 기도는 동북아의 불안만 가져올 뿐”이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도 “국가 안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며 “동북아 국가와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과 관련,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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