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감세· 8.6조 부양책 계획 "총선 대비 표심 공략?"

<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스페인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감세 등 63억 유로(약 8조7870억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감한 경제개혁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됐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조이 총리는 지난 주말 주요 종합세를 30%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낮추고 가계 소득을 넉넉하게 남기고 경제 경쟁력을 개선시키겠다"며 예금과 고용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라조이 총재는 63억 유로 경기부양책도 공개했다. 민간 부문에서 27억 유로, 정부에서 36억 유로를 끌어모아 연구개발 투자 부분에 투입, 스페인의 재산업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6일 내각회의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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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부양책과 감세가 스페인 공공적자에 대한 우려를 부추길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스페인의 공공적자 비율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율은 5.6%에 달하고 내년에는 6.1%에 이를 전망이다.

라조이 정부는 2015년까지 예산 부족을 3%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감세 및 부양책은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총 부채는 올해 GDP의 100%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페인 경제는 지난해 불경기에서 점차 회복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스페인 경제가 올해 최소 1%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동시에 4명중 1명은 실업자여서 실제로 경기회복을 느끼는 스페인 국민은 많지 않다. 

이 같은 부양책은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라조이 소속 국민당의 지지가 크게 떨어진 이후 나왔다. 국민당은 2009년 유럽의회 선거보다 낮은 260만명의 득표를 받았다. 이 때문에 표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라조이 정치생명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선 라조이 총리는 과감한 경제 개혁을 밀어붙이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는 카탈로니아의 분리 움직임으로 정치적 교착상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년에 라조이 정권이 총선을 치르기 전에 도움이 될만한 결과가 나올지 말이다. 상세한 개혁안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번 개혁안이 논쟁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스페인에게 세금을 올려 재정 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