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연구개발 생산성 낮아 개선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분야는 생산성이 낮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K-tech 글로벌 R&D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OECD, 미 국무부, DARPA(미 국방연구기관), 옥스퍼드대, 프라운호퍼 등 해외 주요 R&D 기관 및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알리스터 놀런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리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수집된 자료와 해외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술정책을 △R&D 평가시스템 △공공연구의 사업화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산업정책으로서의 창조경제 전략 등 5개 분야와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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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6위 규모의 투자액을 연구개발 분야에 쏟았지만 생산성이 그만큼 높지 않은 이유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이는 연구개발 절차나 공공연구물의 사업화 등이 취약한데 따른 것으로,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잘 선정해야 하지만 한국은 사업자 평가기간이 1시간 내외에 그치는 점을 예로 들었다. 영국(2.5주)이나 프랑스(8주) 등에 비해 매우 선정 기간이 짧다는 것.

보고서는 또 논문이나 특허 성과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학 협력을 강화하려면 사업화하기 좋은 연구과제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세제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을 기업과 협력을 늘리는 쪽으로 재정립하고 정부의 지원 예산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R&D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R&D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OECD에서 지적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R&D 프로세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