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일본, 한반도 유사시 직·간접 군사개입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동북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을 비롯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인 각료(총리·외무상·방위상·관방장관)회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수송작전을 명분으로 내건 항공기·함정 파견과 미군 호송지원, 동·남해 기뢰 제거 및 수색구조작전, 북한 등 적국의 선박검색 등 일본 자위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길을 터놓을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로부터 검토 보고서를 받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4인 각료(총리·외무상·방위상·관방장관) 회의를 열어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공식화한 '기본적 방향성'을 제목으로 한 기본방침은 탈 전후체제를 내걸고 있지만 60여 년 지켜온 평화헌법과 핵심 조문인 9조에 입각해 1981년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방어만을 위한 무력행사 허용) 원칙의 포기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수송작전을 명분으로 내건 항공기·함정 파견과 미군 호송지원, 동·남해 기뢰 제거 및 수색구조작전, 북한 등 적국의 선박검색 등 일본 자위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길을 터놓을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전시 상황에 일본의 개입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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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역할을 대신하는 중국 포위전략을 강화하는데 포석이 깔려있다.

결론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영토 진주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에 대한 일본군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최대 논란은 일본이 한국 정부의 요청·동의가 없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미·일 동맹에 따른 미군 지원과 한반도 개입의 경계가 미국이 중간에 얽혀 있어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 영역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중·일 간 영토갈등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발표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괴력도 상황에 따라 가늠할 수 없을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재균형정책 추진과 이를 토대로 한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을 자신들에 대한 강력한 포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이 이날 공식화된 '기본적 방향성'을 토대로 오는 20일께 협의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르면 내달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 늦어도 올가을 임시국회 개원 이전에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무력으로 반격하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