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도 우리 요청없이 한반도 진입 못한다는데 이견 없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된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받고 정부 견해를 표명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도 우리 요청 없이는 한반도에 못 들어온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내지 우리 영역에는 당연히 우리 요청이 없으면 일본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일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영해 진입을 허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 영역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 진입 시 일본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우리 영역에 북한도 포함돼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헌법에 따라 북한도 우리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공개할 집단자위권 행사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란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포함된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기본 범위는 (영공이나 영해가 아닌) 공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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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에 대한 정부 견해를 표명할 경우 별도로 우리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