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 상정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이번주에 공개할 예정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사례집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상정됐다. 

이외에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미국 함선에 대한 공격의 응전, 무기공급선에 대한 진입 검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관련기사

•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종합)
•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TPP는 계속 협의"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반격하는 권리로 아베 총리가 주장해 온 '전후체제의 탈피', '보통국가론' 등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견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