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종합)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일 양국 정부가 25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은 안전보장 측면의 협력을 중심으로 동맹강화의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실현을 위한 미국의 지지 표명을 이끌어냈다. 또 북한문제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이 센카쿠열도(尖閣諸島)의 주변 해역에서 보이고 있는 도발행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미국의 방위의무에 포함된다고 명기했다. 24일 정상회담후 실시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지만 정부간의 공식문서에도 처음으로 이 문구가 들어가 중국 견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중국의 계속되는 해양진출 시도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영토와 해양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명기했다. 

또 공동성명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에 대한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연말까지 미일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한다. 이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미국와 일본이 방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  


[미일 공동성명 요지]

▲ 미일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이며 글로벌한 협력의 기반이다. 국제협조주의에 따라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일본의 정책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균형은 평화롭게 번영한 아시아태평양을 확고히 해나가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기여한다.
 
▲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의 불법적 시도를 비난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등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는데 대한 관심을 재확인한다. 

▲ 방공식별구역의 설정 등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최근 행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공유한다. 위협, 강제, 또는 힘에 의한 영토와 해앙에 관한 권리는 주장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미일 양국은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재검토를 포함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 아래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센카쿠열도를 포함해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이른다. 미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 

▲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해 일본이 검토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후텐마 비행장의 조기 이전과 오키나와의 기지 통합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미군의 존재를 확고히 한다. 오키나와에 대한 미군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점을 재확인한다.
 
▲ 미일 양국은 높은 수준에서 야심적이고 포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담한 조치를 취한다. TPP와 관련된 양국간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전진하는 길을 특정했다. 타결을 위해 아직 해야할 일이 남아있다. 

▲ 미일 양국은 여성의 역할 촉진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로봇공학, 우주, 의료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 

▲ 미일 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의 장래적 전망을 환영했다. 미국은 포괄적, 평화적으로 안전한 원자력 이용과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의 가속화를 포함한 일본의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을 환영했다. 

▲ 미일 양국은 기후변화, 사이버 정책, 핵없는 세계 등 글로벌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간 정책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포함시킬 형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혁되기를 기대한다. 

▲ 외교, 경제, 안전보장상의 동남아시아연합(ASEAN)과의 협력을 심화한다. 한국, 호주, 인도 등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와의 3개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