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세월호 사고 후 첫 현안보고…여야, 일제히 책임 추궁

2014-05-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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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모호한 답변으로 ‘뭇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세월호 관련 현안보고에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안행위가 침몰 사고 한달여 만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특히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강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애매모호한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안행부 보고서에는 8시 58분에 최초 상황이 접수됐다고 했는데 이미 52분에 학생이 신고를 했다”고 질의하자, 강 장관은 “구조 책임은 해경에게 있다. 중앙대책본부는 보고를 받은 것을 종합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혼선의 책임을 해경에 돌렸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발끈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사고 구조는 해경이 하고 중대본은 발표를 한다고 하는 말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중대본이 컨트롤타워다. 해경이든 해수부든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처가 중대본이고 수장이 안전행정부장관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성난 표정으로 “안전행정부 이름 바꿔”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안행부 장관은 사고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원래 행사장에 가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다. 살릴 수 있는 애들을 국가가 죽였다”고 질타했고, 강 장관은 “당시 상황을 그렇게 단답식으로 말하기보다는…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태도”라며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나.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말을 하나”고 비판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이기도 한 여성 의원들은 대부분 눈물을 흘리거나 울먹이면서 질문을 던졌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울먹이면서 “초동 수사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나마 소방은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서 “119 상황실에서는 8시 52분에 첫 신고를 받고 (인명구조를 위한) 황금 시간에 무려 19차례나 통화했지만 문제는 구조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여당 중진인 이재오·서청원 의원도 오히려 야당보다 더 높은 수위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책했다.

7선 중진의 서 의원은 “지방선거가 목전이지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외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의 사례를 차용한 ‘기업살인법’ 도입과 희생자 보상 및 피해자 생계보전대책 마련, 치유센터 설립과 추모사업 추진 등 광범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두환특별법을 원용해 가해자에 대해선 대표자가 아니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의 이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보고 시간을 따져 물으며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인데 청와대 보고까지 한 시간이 걸리고, 사건 두 시간이 지나서도 안전하다고 보고하는데 이걸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공직자의 정신적 타락도 부패다. 오늘 이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부패와 정부의 눈치보기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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