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익성 악화…올해 법인세수 적신호 켜지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법인세수 목표 달성에 다시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분석(속보)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710개 기업(상장 1541개·비상장 169개)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7% 떨어졌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2013년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0.73%에 불과하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2012년 4.75%에서 2013년 4.59%로 낮아졌다. 

기업의 매출이 2012년 100원에서 2013년 100.73원으로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75원에서 4.62원(100.73원×4.59%)으로 줄어든 것과 같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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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과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한 매출액세전순수익률(매출액 대비 법인세차감전순수익)은 2012년 4.46%에서 2013년 3.21%로 떨어져 낙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주로 전년도 기업경영실적을 토대로 과세가 이뤄지므로 영업이익 감소는 이듬해 법인세 세수실적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법인세수 목표치는 작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다.

정부는 2014년 예산에서 법인세수 예상액을 46조181억원으로 추산해 지난해보다 560억원 높여 잡았다.

2013년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했는데 세수는 전년보다 높여 잡았다는 점에서 올해 세수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대상 기업들의 영업이익 변화만으로는 전체 법인세수 변화를 추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기업의 회계기준과 세무회계 기준이 달라 영업익과 법인세 변화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