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재부 차관 "소비자보호ㆍ안전부문 규제완화, 적극 추진 안 한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소비자보호나 안전 등의 분야는 규제를 적극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추 차관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규제 관련 이야기를 일정부분 금기시하고 있다"면서도 "소비자보호, 환경, 안전, 공정거래 부분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걸림돌을 혁파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개혁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체감경기도 어렵다고 봤다.

특히 민간소비는 향후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는 변수로 꼽았다.

추 차관은 "앞으로는 경기 부담이 되는 변수 중 하나가 민간소비 추이"라며 "세월호 사고 여파나 3월말 통신사 영업규제 등으로 회복세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3분기 1.0%에서 4분기 0.6%, 올해 1분기 0.3%로 이미 2분기 연속 둔화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가 더욱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는 양상이다.

추 차관은 "세월호 참사가 소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속보성 지표를 통해 흐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이 여파가 얼마간 지속될 지는 향후 지표를 면밀히 점검한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는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와 더불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투자여건을 조성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간에 경기회복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설비투자인데 연초에 부진하다"면서 "일자리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등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문제로 갈등이 재현되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필요한 쟁점에 대해 지혜를 모아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