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자본시장 강화로 혁신산업 육성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통해 최근 창조금융으로 대표되는 신산업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의 권오식 부국장과 김도한 통화정책국 조사역은 공동으로 발간한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의 관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경제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자본시장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수준에 접어들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37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 간 관계를 실증분석했다. 

분석 결과, 표본 내에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분위가 30분위를 지나면 자본시장이 경제발전에 더욱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6~2010년 기준으로 49분위에 해당됐다.

보고서는 "이는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 발전하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산업의 성장에 유리한 자본시장의 기능이 경제성장에 더욱 중요해진다는 이론적 논의와 일치한다"면서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하지만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신성장 동력으로서 혁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본시장이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혁신형 창업기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개선해 장기ㆍ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에너지, 로봇, 정보기술(IT) 융합, 바이오 등의 신산업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해 안정적 자금조달이 중요하지만, 산업의 전망과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등은 불확실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OECD에서는 금융안정의 측면에서도 기업과 정부 등 단기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다.

반면 장기ㆍ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경기대응적인 특성이 있어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투자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금융하부구조 개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모험자본 육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회수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및 펀드의 장기보유자에 대해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증가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와 함께 은행산업 발전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유리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신용공급 및 시장 유동성 공급, 외부충격 발생 시 자본시장에 대한 보완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