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 전반 시스템 개혁으로 확대 추진

아주경제 주진 기자 =세월호 참사가 후진국형 관재이자 인재였음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가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 개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드러난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과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혼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 비리와 공직사회의 부조리. 복지부동 행태 등 총체적 부실덩어리들로 켜켜이 쌓인 대한민국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안전'을 새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내세워 이를 토대로 국민행복을 일구겠다고 국민들에게 굳게 약속했지만, 지난 해 태안 청소년캠프 사고에 이어 지난 2월 경주 리조트 참사, 세월호 참사가 잇따르면서 이같은 국정철학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향한 성난 민심을 언급,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승무원의 행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며 단호한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선사의 노후선박 구입과 구조변경, 정부와 해운협회의 비상식적인 관행 등을 지적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일벌백계도 다짐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향후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 책임부처 장관 경질로 인한 개각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문책 인사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재난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재앙도 기본을 지키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본을 무시하고, 기본을 지키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병폐를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구조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사과와 시스템은 없고 질타와 혼선만 난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다. 지금은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라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챙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선 강력한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설치를 포함한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재구축을 비롯해 정부 및 공직사회 개혁, 민간기업·협회 등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척결, 사법당국의 냄비식·땜질식·봐주기식 처벌 관행 개혁 등을 망라해 개혁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번 세월호 참사로 추진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규제개혁을 힘 있게 끌고 가기 위해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