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에도 대여공세 강화…왜?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국가정보원) 개혁’을 고리로 정부와 새누리당에 파상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6·4 지방선거를 꼬박 50일 앞둔 이날 ‘남재준 해임’을 고리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국정원 이슈로 전선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남 원장이 개혁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권 내부에서 '셀프개혁 시즌2‘라는 비판이 제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야권이 지난해 정국을 달궜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의 주도권을 쥐고 국면전환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이슈를 고리로 야권연대 논의에 돌입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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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련은 이날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과 검찰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 기강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규정한 뒤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 국정원의 인사쇄신과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돼 고스란히 대통령께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은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리바이어던’이 돼 버리고 말았다”며 “이제는 박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재준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 등도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진보정당도 남 원장 해임을 촉구하며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끝내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몸통인 남 원장의 범죄를 덮어주고 말았다”며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박 대통령밖에 없다.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정권의 눈치만 살피던 검찰은 꼬리를 잘라내고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어냈다”며 “국정원 서천호 제2차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박 대통령이 즉각 수리한 것은 한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 1호로 반드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 즉시 상설특검 실시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조건 없는 특검을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남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참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과학화된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국정원 본연의 대공 수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내부 혁신을 통한 ‘셀프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안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