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은 1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 즉 파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신 지자체 재정 확충 차원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행복드림, 건강한 지방자치 공약’을 발표했다.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 필수 주민서비스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안 부의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분별한 선거 공약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지방정부 재정 압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것에 대비한 경고성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당장 파산제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지자체 파산 기준을 협의해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정 기준, 절차, 지자체의 책임 범위, 회생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지자체가 동의해야 지방재정법 개정 등 법제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파산제 이외에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 종합관리체제 구축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의 해임 등 책임 연계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