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단계별 방안 입체적 수립…고용률 끌어올릴까

아주경제 배군득ㆍ신희강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은 고용률이 부진한 15~24세의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기존의 청년일자리 대책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중장기 대응책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그간 외면받았던 고졸 및 중소·중견기업 고용문제 해소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고교졸업후 대학진학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정부의 '선(先) 취직-후(後) 진학'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24세 청년 고용률 여전히 부진…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 발생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기회복 등에 힙입어 전체 고용률(15~64세)이 지난 2000년 61.5%에서 2013년 64.4%, 2014년3월 64.5%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전체 취업자 수도 작년 상반기 29만1천명에서 올해 1분기 72만9000명으로 두 배가 넘게 늘었다.

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진학,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활인구 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띠고 있다. 학부모의 93%가 자녀의 대학진학을 기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자의 절반 이상(52%)이 취업후 대학행을 원하는 등 대학진학률은 여전히 7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에 대한 희망으로 청년고용률은 2000년 43.4%에서 올해 3월 39.5%로 낮아졌다. 25~29세는 2000년 66.1%에서 3월 68.9%로 높아졌지만, 15~19세(10.3%→7%)가 3.3%포인트 내리고 20~24세(52%→42%)는 10%포인트 하락했다.

때문에 최초 취업연령은 2004년 22.5세에서 2013년 23.5세로 높아져 취업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5~29세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9%)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청년과 기업이 요구하는 학력·자격 격차로 인해 취업난과 구인난이 함께 발생하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청년고용 부진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 기회 상실 등 국민경제 및 개인적인 잠재력 훼손이 우려된다"며 "청년층의 교육ㆍ직업훈련, 구직ㆍ취업, 직장유지 및 이동 등 전 단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위스식 도제 대책 도입 등 '선 취업-후 진학' 제도 정착

정부는 청년 취업 관련 통계와 실태조사를 통해 15~24세 청년 수요자의 희망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꾀했다. 특히 그간 '선 진학- 후 취업'의 대졸자 중심이 아닌 고졸단계에 초점을 맞춰 단계별로 약한 고리를 발굴한 뒤 예산·세제 지원 프로그램을 재조정해 대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1~2일은 학교에서, 3~4일은 직장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도제식 스위스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해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교육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바꿔 채용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반을 산업단지 인근 학교 1000곳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교육과 취업간 연계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교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시켜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반고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를 늘리고 특성화고 전입학 규모를 확대한 것 역시 단순히 대학진학이 아닌 일자리로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 상향조정 및 대상도 늘리기로 했으며, 군 입대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선호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간 미스매치를 위한 대비책으로는 규제개혁과 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대, 창업지원, 채용형 인턴제 확대,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대졸 실업자에 대한 배려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 활성화 노력과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전문가, 단계별로 구성된 구체적 대책에 공감...실효성ㆍ형평성은 의문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눈높이에 정책을 많이 맞춘 것이 돋보인다며  특히 단계별로 접근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년들이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단기처방에 그친 정책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례로 청년이 원하는 수준의 정부지원과 기업 투자 유도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만 늘릴 수 있다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 협업을 통한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야 하며, 특정 계층과 연령대에 치우지는 정책이 아닌 사회전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