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학교교육․직업훈련 내실화…자격 불일치 해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는 15일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교육과 취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 도입' 등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 전공교육과 업무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산단 인근학교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이 지원한 운영비(교재비‧장비임차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3~4%,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혜택도 부여하고, 기업 맞춤형반 운영학교에는 올해 288억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산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를 통해 필요 인력 수급계획에 따른 교육 등 대화채널도 구축키로 했다.

현장과 괴리된 실습 확대를 위해 실습인프라가 구축된 일ㆍ학습 병행기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실습도 조기 실시할 방침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과정ㆍ교원관리 제도 등을 조기 정비하고, 산별 SCㆍ학교네트워크 등을 통해 선정된 우수 일ㆍ학습 병행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현장실습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고교ㆍ대학생 대상의 일ㆍ학습 병행제도 홍보와 매칭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을 통한 선도모델도 확산할 계획이다. 산별 SCㆍ학교 등과 연계시킨 순회 설명회 또는 일ㆍ학습 병행기업 체험 및 박람회 등을 늘리고, 적합 공공기관을 일ㆍ학습 병행 선도기업으로 선정, 시행키로 했다.

현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별 SC 육성, 공동훈련센터 구축, 훈련교사 양성 및 훈련생 보호 강화 등 현장실습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매칭투자하고, 훈련생의 근로자성 보호 및 문제 사업장 관리 등 보호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1~2일은 학교에서, 3~4일은 직장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도제식 스위스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해 수업이 가능한 분야의 특성화고(학과) 산업정보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학교 등을 통해 시범도입 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기업출근과 통학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오는 2015년 3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직업교육 참여기업과 특성화고 기업 맞춤형반 참여기업에 준해 교재비, 장비임차비 등 세제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고 직업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폴리텍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산업정보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을 통한 직업교육(위탁) 규모를 늘리고, 수료생에게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