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편성방향]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 분야별 지출 효율화

2014-04-15 10:01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2015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사회·경제·행정 분야로 나눠 분야별 중점투자와 지출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사회 분야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내용·신청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재정사업 전달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실제로 전달·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재정누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는 우리 경제 체질개선과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규제완화와 세제·금융 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추진된다. 재정지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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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야는 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정부와 공공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에 중점을 뒀다.

◆ 복지 분야
- 맞춤형 복지안전망 확충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전환 지원
-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
-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적 투자 강화
-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및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
- 기초연금 도입,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으로 안정적 노후 지원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등 의료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보건의료 R&D 투자, 의료기관 해외지출 지원 등으로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고용, 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통합하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이용 편의성 및 시너지효과 제고
-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등을 통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

◆ 일자리(고용) 분야
-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고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로 청년 선취업 촉진, 직무능력 평가제 확대로 능력중심 사회 구현
- 일하는 여성 육아부담을 낮추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 여성 친화적 고용여건 조성
- 취약계층에 대한 일을 통한 자립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 직업훈련 활성화, 고용-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고용형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고용창출 여력 확보
- 최근 경제 및 고용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위기 때 대폭 확대된 직접 일자리 사업은 민간일자리를 구축하지 않도록 내실화 유도
- 사업필요성 재검토, 사업간 중복·반복참여 방지, 직업훈련 연계 노력 등 강화
- 훈련수요 우선순위 조정,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취업지원 사업을 구조조정
- 사업 효과성,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구조 개편

◆ 교육 분야
- 초·중등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창의교육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적극 지원
- 대학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든든학자금(ICL), 일반학자금 대출 지속 지원
- 대학(전문대)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일·교육 연계를 통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 하고 100세 시대 온·오프라인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확충하되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 분야에 걸친 지출효율화 병행 추진
-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추진
- 국립대학 인건비·기본경비 편성제도를 개편해 정확한 예산 추계 및 기준 재설정을 통해 경직성 경비 효율화 추진
-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강구

◆ 문화·체육·관광 분야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
-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류문화 확산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문화콘텐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콘텐츠펀드’를 지원하고 콘텐츠 창작·창업공간 확충
-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음악,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
-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 및 고부가 관광콘텐츠 개발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문화분야 유사·중복 보조사업을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해 효율성 제고
- 국제경기·행사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 등 선행 절차 및 사후평가 강화

◆ 환경 분야
- 화학사고 사전예방,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
- 미세먼지, 실내공기 등 생활주변 공기질을 개선하고 생태 휴식공간 확충 등 자연자원 효율적 이용에 지속 투자
- 배출권거래제 도입(2015) 대비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 지원
-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미래환경 실현
- 폐자원 에너지화에 집중 투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집적화를 유도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
- 환경복지 및 효율적 자연이용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하수도·수질에 편중된 투자 구조조정
-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등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확충 추진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
- 수출주역 육성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의 협력적 생태계 조성
-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 뒷받침
- 창업사업화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육성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재창업 자금 등을 지원
- 전력난 등 대응을 위해 에너지저소비 구조로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전기·가스 등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강화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성과평가를 강화해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노력 유도
-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재조정
-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금융, R&D, 수출·마케팅 등 중소기업 중복 지원 최소화

◆ SOC 분야
-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에 집중 투자하고 혼잡해소 등 도로 운영 효율성 제고에 역점
-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체계도 지속 구축
- 지역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주요 터미널･역･공항과 환승교통체계 확대 등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 항만개발, 산업단지 기반 구축 등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뒷받침
- 쇠퇴 도심 재생, 녹지공간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산단을 재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 신규사업에 대한 선행절차를 강화하고 기존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와 투자시기를 조정
- 교통수요 재조사, 재무성 분석 강화 등 사업 필요성, 투자시기, 규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 국가-지자체간 재원분담 원칙을 준수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
- 과다·고규격 설계를 지양하고 시설개량 우선 추진 등 기존 시설 활용도·연계성 제고에 중점

◆ 농림수산 분야
-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지원
- 종자·생명·식품산업 투자확대 및 농어업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제고
- 농수산식품 수출 유망시장․품목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 농촌 활성화 및 재해 예방 투자 확대
- 귀농·귀촌을 활성화해 활기찬 농촌을 구현하고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
- 대규모 가축질병 예방에 중점투자하고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 강화
- 안전한 농수산식품 공급 및 유통체계 개선
- 품질·안전관리, 안전성 인증 등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식품 공급 기반 구축
- 도매시장 유통경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확산
- 수출지원, 농촌산업 육성, 축산물 검사 등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 재설계
- 농업 생산기반설비 투자는 집행률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
- 농업보조금 통합관리 DB를 구축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사후관리체계 확립 및 재정효율성 제고

◆ R&D 분야
- 창조경제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
-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지원
-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촉진,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확대
-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이 융합된 신산업 육성을 지원 하고 ICT 접목을 통한 산업 체질 강화
- 신시장 선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성장동력 발굴·육성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협업·융합형 R&D 지원
- 재난·재해예방, 전염병 대응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R&D 사업 추진
- 국민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정부 R&D 투자의 역할을 재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전부터 추진된 관행적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검증 실시 후 단계적 일몰·폐지
- 민간 R&D 투자활성화 유도 등 정부-기업간 역할분담 강화

◆ 국방 분야
- 북한 현존 위협대비 대응능력 강화 지원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해 Kill Chain 구축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
- 물자 확보,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마련, 신규 무기 도입에 따른 후속 군수지원 보장
- 보람 있는 군 복무를 위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병 봉급 인상, 장병 자기계발 여건 보장, 선진 군 의료체계 구축 등 장병 복지 확대 및 복무 여건·향상
- 국방연구개발 기초 인프라 강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확대 및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등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적정 국방비를 유지하되 분야 내 우선순위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
- 사업진행 상황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적정 투자
- 군수품 상용화 확대, 수리부속 수요예측 모형 개발 및 재고 수준 최소화, 보급지원체계 간소화 등 국방 군수혁신 추진

◆ 외교·통일 분야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 뒷받침
- 남북 합의사항 이행 제도화, 대북 인도적 문제 해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 남북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북핵외교,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관계발전 추진 등 동북아 평화안정 구축을 위한 외교 강화
- 경제협력 외교 및 중견국 외교 강화
- 우리 기업 등 해외진출 지원, 수원국 맞춤형 ODA 추진
-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적 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추진
- 공공외교, 통일정책 등 범국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부처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해 사업 효과성 제고
- 국내기업 및 청년리더의 해외진출과 연계하는 등 ODA 사업 효율화

◆ 일반·지방행정 분야
- 특수상황 지역개발,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등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투자 지속 추진
-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도 추진
- 개방·공유·활용 촉진을 통한 일자리 등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부 3.0’ 등 적극 추진
-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보호 역량 강화
-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지원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 유도
- 과세자료 연계, 체납정보 공유 확대 등 지방의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통합부채 관리 체계 구축·운용
- 지역밀착형 보조사업 개편 및 지출효율화, 최초 투자계획의 적정성, 기집행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한 투자 등 사업효과성 제고

◆ 공공질서·안전 분야
-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 체감도 향상
-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운영,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 등 범죄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교정·교화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범 방지 도모
- 해양주권 수호 및 체계적 해양관리를 위한 해상경비 역량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그간 확충해 온 예방시설은 소프트웨어 투자로 효율을 극대화
- 부처간 연계·협업을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 예산 등 유사·중복 해소
- 무인단속장비 통신망 개선 등 재정개혁도 지속 추진
- 노후함정 대체건조 등 함정건조사업의 연차소요를 조정하고 함정증가에 따른 관련 예산의 재정절감 방안 검토
- 재해예방·소방분야 투자는 자치단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연계·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