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편성방향] 할 일하는 예산 등 10대 원칙 마련

2014-04-15 10:01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3대 핵심과 1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3대 핵심은 △할일은 하는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 등이다.

할일은 하는 예산은 국정운영 핵심과제 위주로 지출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지역공약·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우선 반영한다.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되 투자 우선순위, 성과, 정책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6개 과제가 포함된 원칙에 충실한 예산은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구조 정상화를 꾀한다.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완화·규제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재정은 인센티브 역할 수행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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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보조사업(복지·경제·일자리 등)을 발굴해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포괄보조금화·지방이양)한다.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 재정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별 관련 재정지원 실태 파악을 통해 세출예산과 조세감면이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도 나선다.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기타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 강화, 항구적 재정절감을 위한 법령개정·제도개선 과제 발굴·정비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예산은 국민이 알기 쉬운 눈높이 예산 지향을 원칙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