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편성방향] 대외경제·세입여건 불확실성 여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내년 대외경제와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계획을 작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하겠지만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는 분석이다.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성장세가 둔화(2000~2007년 평균성장률 6.5%)됐지만 완만한 개선세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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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의 본격 추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세계경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재정운용 여건 역시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도 세입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 및 대내외 경기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출여건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소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인구·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4대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국정과제·지역공약 관련 재정소요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우리경제 체질개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필요하다. 지방재정 지원 요구, 각종 재정수반 법률 개정 추진 등의 지출소요도 제기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정과제 등 해야할 일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도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