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전문가들 여전히 갑론을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개편 시기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완전히 독립된 관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을 통한 금융시장 및 산업에 관한 정보 없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호보완적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 형태의 독립적인 공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금융감독 정책은 공적 민간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은 통합해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통합하는 식이다.

장 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많은 부분에서 개별 정책들을 명확히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는 정부 행정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행정조직의 개편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실장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일정 부분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적 기구로 신설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제한적 사전 검사권 및 단독제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업무 분리를 주장했다.

윤 교수는 "금융감독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게 하고, 금융산업정책은 국제금융정책과 통합해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를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공적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