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논의 급물살 타나?...북한 4차 핵실험 가능성도 열려 있어

2014-04-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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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워싱턴에서 7일 오후 2시(현지시간) 회담을 열고 최근 북한의 도발 및 북핵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 북핵 해결을 위한 양자회담 가능성도 관측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본 측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자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의 입장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북핵 등의 안보이슈와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황 본부장은 "다만 협의를 하더라도 역사문제가 아니라 북핵문제를 다루게될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도 과거사, 북핵을 분리대응하겠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미일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화재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에 합의점을 찾을 경우 회담재개를 원하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회담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이 북한 비핵화 조치라는 강력한 태도변화를 회담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는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전제조건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북한도 강공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회담 재개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북핵 문제에 공동대응 차원의 목소리를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강도 높은 제재 논의 북한에게 타격을 줄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이 같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을 빌미로 사실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지난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사일과 비핵화, 인권 문제로 압박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한 것도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북한이 소위 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 등 소위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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