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규제개혁‧전월세대책 놓고 공방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방침과 전월세 대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는 장관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규제개혁의 정도에 따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규제개혁 장관 책임제’로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지자체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규제개혁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적게 지원하는 ‘규제개혁 차등지원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그 목적이 해소됐음에도 여전히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목적세를 신설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도 “아직 전면 해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민관합동점검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규제개혁이 대기업만 이롭게 할 뿐, 경제민주화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0.02%에 그치며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음을 증명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부였다면, 더 강력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비즈니스 팔로잉(기업추종)’ 정부”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또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의 배후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규제완화의 핵심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해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실패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벌고 빌리고 보태서 내 집 마련하는 시대는 지났다. 주택정책의 중심이 전월세 안정 지원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부는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부총리를 “임대소득 과세 발표와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로 겨우 살아나려던 부동산시장을 또다시 망가뜨린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며 정 총리에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행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