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호주 EPA 협상 타결 "한국 자동차와 대등하게 경쟁가능" [종합]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과 호주는 7일 경제동반자협정(EPA) 교섭에서 호주산 소고기의 일본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합의 내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토니 애벗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양국은 이르면 올 여름에 협정에 정식 서명하게 된다.

최대 쟁점이 된 소고기에 대해서 관세율이 현행 38.5%에서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냉동 소고기는 협정 발효 후 18년째에 19.5%로, 국내산 소고기와 경쟁하게 될 냉장 소고기는 15년째에 23.5%까지 인하하게 된다.

또 호주산 소고기는 수입급증을 제지할 수 있는 조치도 도입된다. 협정 발효후 관세를 단계적으로 내리지만, 첫해는 냉동 소고기 19만5000톤, 냉장 소고기 13만톤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의 관세율을 38.5%로 되돌린다. 10년후에는 각각 21만톤과 14만5000톤까지 조금씩 증가시킨다.

 특히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5％)를 철폐할 전망이며 자동차 부문에서는 중소형차에 대한 관세를 우선적으로 철폐하고 대형차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차는 호주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돼 앞서 호주와 FTA를 체결해 관세를 철폐한 한국차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EPA 협상결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의 ‘전품목 관세 철폐’ 원칙에 대항하기 위해 TPP 교섭국과 예외조항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왔다.

이번 EPA처럼 소고기 부문에서 관세 철폐가 아닌 관세 인하라는 전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TPP담당상은 “호주와 일본의 EPA가 체결되면 호주산 농산물이 일본 국내에서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에 판매된다”며 “TPP 교섭에서 미국이 교섭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 농산물은 일본 시장에서 도태된다”고 지적했다.
 

[사진]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