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인증규제 완화한다지만...정부부처간 칸막이 제거가 우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중복되는 규제를 통합하고 완화한다지만 부처간 협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최근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가 세종청사 인근식당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처 간 칸막이로 중복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간 밥그릇 싸움이 치열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단적인 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토부는 상용차의 연비 조사를 담당했고, 산업부는 승용차 연비 조사를 맡았다. 하지만 2012년 연비과장 파문 이후 국토부가 승용차까지 범위를 늘리면서 산업부와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 양 부처간 거세지는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지만 아직도 그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환경부가 지난해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을 두고 산업부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강도를 줄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의 외침이 업계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오히려 심화되는 부처 간 힘겨루기와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른 혼선과 낭비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업계에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의 연도별 등록규제 수는 지난 2009년 1만2905건에서 지난해 1만5269건으로 4년간 2364건(18.3%) 늘어났다. 이는 하루 평균 1.6건꼴로 증가한 수치로 '규제강국 코리아'라는 타이틀이 붙는 이유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점을 찾아 업계의 숨은 목소리를 듣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