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숨은 규제ㆍ현장애로 발굴 나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숨은 규제 발굴 및 현장애로 해소에 나선다.

7일 중기청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 운영을 통해 옴부즈만 및 11개 지방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유관기관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중기청은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해 운영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중기청 및 유관기관의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 내로 기존 등록규제 12% 수준 감축과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타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ㆍ지방중기청ㆍ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이를 발굴해, TF팀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청은 물론 모든 유관기관이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