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야 대북특사 제안…안보 프레임 고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사진제공=안철수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일 ‘여야 공동 대북특사’ 구성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정부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났다”며 얼어붙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발표 직후 북한이 NLL(서해 북방한계선) 해상 포격을 단행하자 평화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던져 안보 프레임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영수회담에 이어 또다시 현실 가능성이 낮은 대북특사 등을 제안하자 새누리당은 “초짜 정치인의 엉성함을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기초공천과 경제민주화 등 대선 공약 불이행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 뒤 ‘민생→안보→정치개혁’ 순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기조인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 등 좌우를 포용하려는 전략이다.

먼저 민생의제와 관련, ‘민생개혁회의’를 통해 여야 협력체제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여야 정책위의장을 준비단장으로 정부와 기업·노동자 대표 등 포괄적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국가복지제도 수립을 위해‘국가대타협위원회’도 구성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교육·주택·의료·일자리’를 5대 민생중심과제로 선정, 민생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에 발맞춰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총집중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소형주택 공급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택정책으로 제시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가 핵심 화두였다. 안 대표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합리적 개혁중심’을 이뤄내겠다”고 밝힌 뒤 대안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개혁 △국회 윤리위원회의 국민 참여 △정당의 청렴도, 부정부패 지수와 국고지원금 연계 등을 내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안 대표 연설에 대해 “참신함도 현실 가능성도 없는 정치신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대북특사나 남북정상회담 등을 제안한 것은 대권을 위한 행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