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적쇄신 칼 다시 뽑나?

2014-04-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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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김선국,김정우 기자 = 세종시 관가에 1급 쇄신인사 바람이 거세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넘어서면서 인사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에 숨통을 트이고 각 부처의 조직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일종의 경고를 던진 바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의 1급 간부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박근혜 정부 2년차의 인적쇄신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가시적으로 인사작업에 착수한 것은 해수부이다.

해수부는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등 본부 3명과 중앙해양심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소속 기관장 2명까지 5명의 1급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1급 5명이 모두 2주 전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사표 제출 배경에 대해 "장관이 조직을 구상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인사 폭에 대해서는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본부 1급을 중심으로 1∼3명 정도 바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며 "인사를 앞두고 있어 1급 이하에서 조금씩은 들떠 있는 것 같다. 빨리 인사가 이뤄져야 조직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경우도 인적쇄신의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급들은 의례적으로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힌다"며 "기초연금 정부안의 국회처리가 늦어지는 등 현안이 많아 몇 자리나 바뀔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현안 관련해 엇박자를 내놓고 자질문제로 질타를 받았던 기재부의 경우도 고위급 인사이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이번 해수부 인사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인사일 뿐"이라면서 "관가 전체의 인적쇄신으로 시작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해수부 인사가 관가의 전반적인 인적쇄신보다는 부처에 따라 인사변동의 효과를 고려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급 인사를 통해 흔들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최근 노동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고용부가 인사를 통해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해수부 1급 사표로 시작된 관가 인적쇄신의 바람이 어디까지 확장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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