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 고노담화 수정 의도 드러내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이 군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내년 발표될 담화의 내용이 우려된다는 일본 자국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의원 의장을 지낸 바 있는 에다 사쓰키 일본 민주당 의원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일본 안보와 아시아 이웃들과의 화해' 세미나에서 "내년에 발표될 새 담화는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에다 의원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들이 고노담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화를 내놓겠다고 밝혔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하고 "아베 총리가 현재 지향하는 방향으로 볼 때 새로운 담화의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로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에다 의원은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과 발언은 일본의 역사적 입장과 일본인 주류의 시각과 동떨어져있다"며 "특히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이웃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다시 편입한 근거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국제전범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역사수정 주의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히로히토 일왕이 지난 1970년대말 A급 전범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이후 신사참배를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추구에 대해 "일본의 평화헌법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정부의 어느 관리가 원한다고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만일 집단자위권 확보를 위해 이를 수정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받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다 의원은 특히 "아베 총리는 토론도 없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을 바꾸려고 한다"며 "이 같은 역사 수정주의는 수용될 수 없으며 일본 주류의 시각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이 주변국과 관계개선을 하기 위한 지름길은 따로 없다"며 "우리는 진정성과 열린 자세로 한국, 중국과 대화를 가져야 하며 그러려면 군대 위안부 문제 해결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