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찰스 왕세자 특권 제한 법안 제출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영국 찰스 왕세자의 특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영국 찰스 왕세자의 특권을 제한하자는 법률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당 소속 상원의원 버클리 경은 “갈수록 시급해진 웨일스 공(찰스 왕세자)의 지위에 대한 문제와 중세적 상황의 현대화를 고려할 때가 왔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버클리 경이 마련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찰스 왕세자와 그의 영지 '더치 오브 콘월'에 대한 세금 면제 및 법 적용 예외 특권과 법안 거부권 등의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

찰스 왕세자와 영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왕세자는 시가 8억 파운드 규모의 콘월 영지로 매년 1900만 파운드의 수입을 얻고 있지만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찰스 왕세자는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법률을 위배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허가 조건을 어기면 일반적으로 5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찰스 왕세자는 예외다.

콘월 영지는 무단 점유자의 점유취득 시효를 일반적인 토지의 10년보다 훨씬 긴 60년으로 규정해 사실상 무단 점유자의 권리 적용이 안 된다.

찰스 왕세자는 개인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이후 영국 정부의 6개 부처들은 도로 안전, 도박, 런던 올림픽에 대한 법률안을 만들 때 찰스 왕세자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

버클리 경은 이런 특권과 콘월 영지에서 유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무주물’ 법 때문에 찰스 왕세자는 2012년 45만 파운드의 수입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