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표준건축비 인상 문제 다시 수면 위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표준 건축비 인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표준 건축비가 인상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건축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조정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표준 건축비는 단위면적당 공사비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공임대는 공공이 짓는 임대와 민간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5·10년 임대 등이 포함된다.

지난 1999년 1월 도입 후 평균 약 2년 주기로 인상되다가 2008년 12월 9일부터 5년여간 동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승한 공사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업계 지적이 있었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5층 이하는 전용면적 ㎡당 평균 96만~99만원 선이다. 6층 이상~10층 이하는 ㎡당 103만~106만원, 11층 이상~20층 이하는 97만~100만원, 21층 이상은 98만~101만원 수준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인상 시기 등이 언제쯤 정해질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