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중소기업인, 돼지갈비집 사장'…민간 참석자들 누구?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하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는 민간 참석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끈다. 

민간인 참석 대통령 주재 회의가 대기업 위주로 꾸려지던 것과 달리 중견·중소·벤처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 자영업자 대표로 갈빗집을 운영하는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이 참석하는 것도 눈에 띈다.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듣기 위해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도 초청됐고, 시민단체·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규제개혁위원회 전임 위원장과 위원도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 등 내각과 청와대가 총출동한다. 감사원에서도 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제목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기업현장의 애로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및 공무원 행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인이나 자영업자가 겪는 규제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세션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하면서 규제시스템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특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서의 핵심·덩어리 규제 혁파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다음은 회의 진행 순서와 참석자 명단이다.


◇세션1: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발제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

-사회자: 김종석 홍익대 교수

-토론자
[기업 현장의 애로 사례]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박종국 여천NCC 대표, 심충식 선광 부회장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및 공무원 행태]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이사, 김해열 ㈜미코 사장,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강희진 경기도청 기업지원과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세션2: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윤 한양대 교수

-사회자: 김종석 홍익대 교수

-토론자

[유망 서비스 산업·덩어리 규제 개혁] 서동록 맥킨지 파트너,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강신철 네오플 대표, 윤재균 JK필름 감독,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송인준 IMM PE 대표, 김춘호 한국 뉴욕주립대 총장, 박성민 보바스병원 이사장,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 박재억 통합물류협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

[국민중심 규제 시스템 개혁] 김경수 전 규제개혁위원,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치중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국차장, 안충영(코트라 외투 옴부즈맨) 전 규제개혁위원장

※자료: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