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방위-법사위 단독 개최 강행…국회 파행 조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단독 개최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미방위 법안소위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 규명을 위해 법사위를 단독 개최했다. 이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24~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사활을 건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미방위 법안소위 개최를 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 대야 압박에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인 조해진 소위 위원장은 즉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것도 못하고 발목 잡힌 국회가 바람직한지 야당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날 새누리당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한 보고만 들었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원샷 처리를 주장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112개 법안의 일괄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현안을 토론하고 120여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여당이 거부했다”면서 “지금 와서 단독 개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미방위 법안소위를 거부한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증거보전절차의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피고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출석을 요청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부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각개전투를 벌임에 따라 3월 원포인트 국회 개최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