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운동본부, "유통소매업 등 소상공인 집중분야도 산업집중도 조사해야"

2014-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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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는 18일 정부가 소상공인 집중 분포 업종에서도 산업집중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 운동본부 대표는 "공정위에 자료 결과, 광업-제조업 분야 산업집중도 및 일반집중도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독과점 산업 수가 지속 증가했다"며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도소매 유통이나 요식업 등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산업집중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 16일 공정위가 발표한 '광업ㆍ제조업 분야 2011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3개 기업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집중도는 전년 대비 1.2% 포인트 상승한 56.1%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보여주는 일반집중도 역시 높아져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독과점 산업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최 대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국내 취업인구의 57%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길거리 투쟁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유통산업 등에 대한 산업집중도 조사자료를 만들어 거시경제차원의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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