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2443건으로 가장 많아… 총점 관리제 도입해 축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부처 가운데에서도 국토교통부의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3월 현재 각 정부부처 중 국토부의 규제는 2443건으로 전체 규제 1만5306건의 16%를 차지했다.

이어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9.8%), 산업통상자원부(8%), 보건복지부(7.9%), 금융위원회(6.8%), 농림축산식품부(6.1%), 환경부(5.6%) 등 순이었다. 이들 상위 7개 부처의 규제는 전체 60%에 달한다.

국토부의 경우 주로 건설 입지 및 자격 요건 관련 규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된 규제가 1226건이고 부수적 규제는 1176건 정도다.

과도하게 많은 규제가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국토부도 올해 업무보고 발표에서 총점 관리제 도입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토부 규제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둬서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하게 된다.

기존 규제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는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도 신설을 최소화한다.